전쟁 중인 푸틴은 왜 서둘러 북한을 방문할까? [fn기고]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푸틴 방중이어 방북, 북·러 고강도 협력 통한 왕따 탈출 모색
 -美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변경, 주도권 쥐려는 전략 포석
 -러시아, 본토 타격 열어준 미국과 유럽국가에 대한 반격 노려
 -러, 북으로부터 양·질적으로 더 많고 좋은 무기 받으려는 목적
 -北, 대미 의제 부각·러 기술 협력·경제 위기 탈출, 핵보유국 모색
 -북·러 협력은 한반도 넘어 지역·국제안보 차원서 심대한 우려
 -북·러 협력, 자유 기제로 번영한 국가들의 안위·번영 해치는 사안
 -韓, 동맹·소다자협력·국제적 협력 등 다양한 외교적 플랫폼 가동
 -비유사입장국과도 외교적 협력 확대...신냉전 구도 완화 나서야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지난해 9월 김정은은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푸틴이 북한 방문에 나선다. 전쟁 중이고 김정은 방러 후 9개월 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서두른 측면이 있다. 김정은도 푸틴의 빠른 방북에 무척이나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순한 서두름을 넘어 조급함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푸틴과 김정은은 무슨 이유로 이러한 조급함을 비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북한과 러시아가 어떠한 공동의 목적이 있는지와 각각이 양국협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북한과 러시아의 공통점을 살펴보자. 첫째, 양국은 모두 왕따 국가다.

왕따로 전락한 이유는 국제규칙을 위반하면서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 주권 원칙을 무시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한은 국제 비확산체제를 역이용해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했다. 규칙 위반으로 왕따로 전락한 북한과 러시아는 고강도 협력을 통해서 왕따 탈출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있다. 둘째, 과도기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권위주의 진영에서 국제질서 변경의 주도권을 쥐려는 속셈이 있다. 이 두 국가는 모두 반미정서가 가장 큰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공통으로 대항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 강화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기대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우선 푸틴은 ‘전략적 반격’과 ‘전선 주도권 장악’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는 자신들이 제공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본토 타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이에 푸틴은 전략적 수세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서 전략적 반격을 노리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 북한으로부터 양적, 질적으로 더 많고 더 좋은 무기를 제공받아 전선에서의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포석도 있다. 한편 김정은은 북한 의제 우선순위 상향, 전략무기 지원, 경제성장, 공식 핵보유국 등극을 노리며 푸틴 방북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의제가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다시 북한 의제가 주목을 받도록 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이 있다. 정찰위성, 탄두 재진입 기술, 핵추진잠수함, SLBM,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에 대한 광폭 지원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러시아에 대한 무기수출로 경제제재 효과를 상쇄하고 나아가 경제발전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셈법도 보인다. 더불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지위를 등에 업고 공식 핵보유국으로 진행하는 절차에 착수하려는 전략적 술수도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한반도 안보를 넘어 지역안보와 국제안보 차원에서도 심대한 우려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맹, 소다자협력, 국제적 협력을 막론하고 다양한 외교적 플랫폼을 가동하여 북러협력의 우려를 공유하며 우려와 규탄을 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규칙기반 질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러 협력은 자유라는 기제로 번영을 이루어온 국가들의 안위와 번영을 해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부터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은 비유사입장국과의 외교적 협력에도 관심을 높이는 포용외교를 통해서 수정주의 세력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신냉전 구도를 완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리=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