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9세 남녀 가임력 검진비 3회 지원... 난임시술 지원 '출산당 25회'로 확대 [尹정부, 임기 내 저출생 추세 돌린다]

25~49세 모든 남녀에게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3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현재 여성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를 검토하고,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연령에 관계없이 30%로 통일한다.

제왕절개 비용(본인부담 5%)도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무료화를 추진한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암 환자나 생식기능 저하가 예상되는 환자 등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지원한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임신 시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1회만 지원한다.

여성이 지원받는 난소기능 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부인과 초음파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려준다. 남성이 받는 정액검사를 통해서는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과 모양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횟수를 현재 산모당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한다. 사실상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여성당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등 총 25회 지원했다. 앞으로는 첫째아를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하고, 둘째아를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을 시도할 경우 25회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도 무료화한다.

제왕절개는 현재 본인부담 5%를 내야 한다. 난임시술과 임신 기간에 필요한 약제 부담도 줄어든다.

난임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