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결국 ‘자동 군사개입’ 약속..“尹정부, 우크라 무기지원 경고해야”

中마저 부담스러운 냉전 수준 군사동맹
"한미일 대응도 강화돼 긴장 고조 불가피"
다만 '침략받는 경우' 극단 상황 한정
"尹정부, 우크라 무기지원 경고해
실제 레드라인 넘지 않도록 만들어야"
4월 감행 대러 독자제재 확대 주장도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북한 평양에서 만났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상호 자동 군사개입을 약속했다. 이는 우리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짚으며 러시아를 향해 ‘레드라인’이라고 경고했던 바이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긴장 고조는 물론 한러관계의 최대위기라고 진단했다.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다. 주목되는 대목은 군사협력 강화와 함께 상호 자동 군사개입 약속을 담은 조항이다.

양정상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 조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1996년 폐기된 북러우호조약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읽힌다. 냉전시대인 1961년 만들었던 조항을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북러가 사실상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전장을 내미는 모양새다. 대북 대응 협력을 하는 한국·미국·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진영은 물론, 북러 우호국인 중국 또한 미국의 포위 전략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냉전시대 군사동맹을 복원한다는 것으로 읽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 모두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려스러운 내용”이라며 “한미일의 대북 대응 수준도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게 돼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문제의 조항을 뜯어보면 ‘한 쪽이 침략을 받을 경우’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한정했고, 군사지원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냉전시대 때 수준의 자동 군사개입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때문에 조속히 러시아와 소통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북러가 위협적인 수준의 동맹으로 격상되기 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는 방안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금지를 견지해왔고, 푸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한 바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러가 동맹 수준의 합의를 했지만 실제 행동에 들어가는 것은 신중하도록 우리 정부가 경고를 해야 한다”며 “우리를 위태롭게 한다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는 등 대응 카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전해서 레드라인은 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4월 북러 군사협력 위협을 이유로 한 차례 시행한 적 있는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를 확대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