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법안들 속속 되살리는 민주

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노란봉투법·양곡법도 상임위 상정
간호법 등은 긴급 의총서 당론 채택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반쪽’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입법을 이어 갔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을 되살리는 데 집중한 한편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 등 4개 법안을 추가 당론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야당 단독 의결이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사위 의결 시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내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각각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모두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4개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간호법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탄소 중립 산업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지역 화폐에 대한 국가 책무 신설, 종합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다.

'한국형 IRA'로 불리는 탄소 중립 산업 특별법은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해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 기금을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 요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거나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들이다. 간호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다른 3개 법안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된 것들이다.

다만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도 여야 극한 대립 상황에서 결국 여권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임기 중 거부권을 600번 행사한 것을 언급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거부권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며 "당분간 거부권 정국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e-mail]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