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협력에 용산 '맞불',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장호진 안보실장 "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예정"
대통령실, 러북 군사협력 약속 조약에
러시아 압박 및 북한 경거망동 누르기 나서
"우크라 무기지원, 여러 옵션 있다"
"러시아가 차차 알게 해야 압박이 될 것"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20일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협력 약속을 담은 조약 체결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재검토 카드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살상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선 뚜렷한 언급은 피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비살상 무기 중에서도 러시아가 그동안 꺼려하던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강경 기조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서서히 높이기 위한 작업이자, 이번 러·북 조약 체결로 북한이 경거망동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 전쟁 이후에 시행되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 현재 1159개 품목을 지정했는데 243개 신규품목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러시아와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러·북 양측 중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해당 조약이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자동군사 개입은 아니나 동맹에 가까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동맹'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홀로 '동맹'을 외치는 등 서로 엇갈린 정황으로 볼 때 이같은 조약 체결 경위에 대해 러시아 측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 쪽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할 것"이라면서 점진적으로 압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고위관계자는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와 관련해 살상무기를 준다 안 준다에 대해선 특별히 말하지 않겠다"라면서 "무기지원은 여러가지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있다. 러시아가 차차 알게 해야 더 압박이 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해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