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中은 포함시키고 한국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한국 2회 연속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빠져
한국 투명한 외환 정책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
美 "中 환율 정책 투명성 결여" 지적

미국 재무부가 일본과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는데 이번에도 제외됐다. 반대로 일본과 중국은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2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일본과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나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조건이 모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가 1년만에 다시 포함됐다.

특히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며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라고 밝혔다. 중국이 당국의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등 환율 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 지난 7년여 동안 13차례 연속 미국의 관찰대상국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이번에 2회 연속 명단에서 빠진 것은 투명한 외환 정책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은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 대상은 아니어서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돼도 한국이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

미 재무부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의 재닛 옐런 장관. 로이터연합뉴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