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임 장관에 이어 또다시 전세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임대차 2법도 사라져야 하고, 종부세도 폐지돼야 한다고 합니다. 전 정부 때 각종 대책들이 오히려 전셋값을 폭등시켰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전 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한 달이 멀다 하고 발표돼 난리였는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전세제도 폐지?
전세사기 대책을 만들다 보면 전세제도가 얼마나 취약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전세 사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초기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유럽·호주·일본 등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하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서민들은 고통을 받았지만 국내처럼 엄청난 전세 사기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대책이 난무했고 지금도 매일 대책이 나와야 할까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도 선진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주택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니 모든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택정책·대책은 분명 무주택자나 청년·신혼부부 등이 손쉽게 내집마련을 해서, 저출산도 극복하고 평생 주거 문제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개인 자산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또 강남 8학군은 한번에 수억원씩 폭등하니까 너도나도 내집마련 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시장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때 그때 다른 주택정책...'제대로 고민해야'
그때 그때에 따라 정책과 세제가 변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은 공급이 넘쳐 나면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일관된 부동산 세제 및 정책이 있다면 이런 형태로 부동산 시장이 변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문제 되니까 개발 리츠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에서도 선진형 모기지를 활용해 초기에 적은 계약금만 내고 40년간 나눠서 갚은 주택정책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주거와 숙박, 그리고 오피스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울러 재산세나 양도세, 종부세 등은 어떻게 할 것인 지도 결정을 내야 합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들은 주택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왜 큰 문제가 없는지 비교 분석해서 우리도 선진형 주거 정책 및 금융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대책이 필요 없게 되는 진짜 주거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국민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정비를 못했지만,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선진형 주택공급 및 주거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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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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