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러시아, 북한에 정밀무기 주면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일요진단 출연
우크라 포탄 지원 보도 관련 질문에
"러, 北 정밀무기 준다면 선이 있겠나"
"러 하기 따라 무기지원 조합 달라져"
"푸틴, 우리에게 걱정 말라 설명 취지
한러관계 복원하고 싶다면 숙고해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 회담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발언대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무기를 제공한다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자 선을 넘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놓은 것이다.

장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가 우크라에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제가 말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도 “강조하고 싶은 건 러시아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북한에 고도의 정밀무기를 준다면 선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우크라에 어떤 무기 제공할 것인지는 살상이든 비살상이든 여러 단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며 “북러조약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어떻게 응하는지에 따라 우크라 무기지원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러시아가 북한에 정밀무기 제공이나 기술이전을 실제 실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에 지원할 무기 조합의 수준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건넬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또 살상무기가 아니어도 비살상무기 중에서도 러시아가 곤란할 만한 선택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러조약에 대해 당사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게 장 실장의 분석이다. 우크라 전쟁 탓에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손을 내밀지만, 전후 한러관계 복원을 염두에 둬 일정한 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 실장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건 큰 실수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을 두고 “북러조약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북러조약에서 ‘자동 군사개입’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제4조를 두고,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 침공 받았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 침공할 생각이 없는 한국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다.

장 실장은 “4조는 (자위권을 규정하는) 유엔헌장 51조와 국내법을 따르게 돼있어서 자동 군사개입은 아니다”며 “러시아 의회가 여당 일색이라 행정부 견제는 안 되고 있지만, (북러조약에 따른) 북한의 요청을 푸틴 대통령이 들어주기 싫으면 의회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혼자 동맹이라고 말하고 푸틴 대통령은 ‘피침시 상호원조’라고만 이야기했다”며 “군사적 지원이 나온 건 북한이 조약문을 공개하면서 나온 것이라 양측 입장이 다르다는 의구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그간 북한 편을 들어도 핵실험은 만류해왔고, 가짜담배나 만들고 해킹해서 가상화폐를 털어가는 북한과 협력하는 걸 자국민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해야 한다”며 “최근 러시아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경고한 것으로, 한러관계를 전쟁 후에 복원·발전시키고 싶다면 심사숙고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