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폭등장보다 심상찮다… 주택시장 '패닉바잉' 또 오나[김관웅의 픽(pick)]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
전세사기 여파 아파트 선호 현상 심화
5월기준 서울 평균 전셋값 6억대 상회
한달 뒤 전월세상한제 해제 물량 속출
'소득요건 완화' 1%대 신생아 특례 등
수요자 대거유입… 시장 변동 가능성↑
美금리인하 기대에 주담대 2%대 진입
DSR 강화로 '막차 영끌' 불 붙을수도
재건축 난항… 3기 신도시 입찰도 주춤
인허가 물량 3년째 줄어들며 공급 악화

서울 집값이 심상찮다. 강남권 주요지역의 고가 아파트는 이미 한 차례 손바뀜이 일어난 후 재차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 그 새 한강변 주요 지역도 바람이 불면서 강북 지역도 최근 매매 거래가 늘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단지들 거래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2022년 이후 하락하던 집값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다.

잠자던 집값을 2년여 만에 일으켜 세운 것은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이다. 고금리시대에 금리를 할인해주자 젊은층이 몰리면서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주택거래량은 지난 3월 4229건을 시작으로 4월 4376건, 5월 4755건 등 3개월 연속 4000건을 넘어섰다. 6월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확신하고 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4000건을 넘어선 것은 2021년 8월 4204건 이후 사실상 34개월만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1주택자 실수요만으로 이 정도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엔 주목해야 할 변수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전세시장을 잘 봐야 한다. 오는 7월31일부터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나기 때문이다. 전세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가격 상승을 억제하던 고삐가 풀리게 되는 것이다. 주택 수급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재건축 등은 사실상 올스톱 된 상황이고,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3기 신도시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 감소는 더욱 심각하다. 유동성도 큰 변수다. 신생아대출 기준 완화 등으로 젊은층의 주택 매수세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또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각 국이 본격적인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2021년 '패닉 바잉'을 넘어서는 집값 폭등장이 올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전셋값 폭등 막을 수 있을까

전세시장을 뒤흔들 가장 큰 변수는 오는 7월31일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전월세상한제 해제 물량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31일부터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계약기간 2년에 더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직전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제 4년이 지나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물량이 나오게 된다. 지난 2020년 집주인들은 전월세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너도나도 전셋값을 대폭 올렸었다.

이로인해 월 평균 0.1%를 밑돌던 전셋값 상승률은 순식간에 1~2%까지 폭등했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장세가 하반기부터 다시 펼져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세사기 후유증으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도 전세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020년 7월 4억9922만원에서 그 이듬해 6월 6억7792만원까지 급등한 후 거품이 꺼지기 시작해 2023년 6월에는 5억7059만원으로 1억원 이상 내렸었다.

그러나 빌라 등에서 전세보증금 사고가 속출하면서 다시 오르기 시작해 올 5월 기준 6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반면 연립주택 전세가격은 2022년 10월 2억5286만원을 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 5월에는 2억2372만원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은 철저하게 실수요자가 모이는 곳이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곧바로 매매시장으로 옮겨붙는게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젊은 수요자들의 유동성 장세 온다

유동성 장세도 중요한 변수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은 하반기 주택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보금자리론 등 기존 정책대출과 다르게 가구 연소득 최대 1억3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어 주택구입을 계획한 젊은 수요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부부합산 소득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025년부터는 2억5000만원까지로 늘려 사실상 소득제한을 폐지한다. 앞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은 중상류층 젊은 수요자들까지 대출상품을 활용해 주택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에서도 주택시장이 반짝 상승했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0.1~0.4%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소득요건을 없애자 주택수요가 살아난 것이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금리 우대폭이 특례보금자리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시장금리는 이미 내리기 시작했다

금리 인하 변수도 주목해야 한다. 수년간 전세계 경제를 옥죄던 고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동 등에서 확전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적어도 연내 두 번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부터 금리를 0.25% 내렸으며, 한국은행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시장금리는 벌써 하락을 시작했다. 이달 기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2%대에 진입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19일 기준 2.98~5.62%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3월4일 이후 3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4.00%를 시작으로 5월까지 3.54%로 6개월째 떨어졌다.

그러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이 갈수록 강화되는 것은 주택시장에 다소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폭을 더해 금리를 가산한다.

■주택공급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

주택공급 부족은 가장 큰 변수다.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됐다. 건설원자재값과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기존 규제에 층간소음 규제 등 시공 규정이 더 까다로워지면서 현행 공사비로는 사업성이 안나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공사비 증액 여부를 놓고 조합과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공사 중단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의가 중층 이상 단지여서 기준 용적률에 더해 인센티브를 적용해도 현재 규제 하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추진한 3기 신도시 상황도 좋지 않다.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PF 위기를 겪으면서 신규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어서다. 이로인해 신도시 입주가 적어도 2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착공 및 인허가 물량은 더욱 참담하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7년~2021년까지 연 평균 52만 가구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38만가구, 2023년에는 23만가구, 2024년에는 30만가구로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주택시장에서 주요 지표들이 모두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주택시장이 근래 보기 힘들 정도의 폭등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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