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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尹, 거부권 남용말라"

최아영 기자,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4 10:13

수정 2024.06.24 10:13

법사위 청문회 증인 선언 거부 비판
"핵심 책임자 누구인지 자백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이번만은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하면 될 일인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말하며 '격노설'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이 말 한마디에 이번 채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결국 이 잘못된 사안의 핵심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국민이 명령하고 유가족이 눈물로 호소해도 결국 그들은 묵묵부답 또는 거짓말로 일관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도 은폐에 혈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참 의심스럽다"며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열 가지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하나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백 개의 범죄를 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청문회 후에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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