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 "2000만원 이상 금품 수수한 관계자는 총 22명으로 의사 14명, 제약사 직원 8명이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수수 자료, 관련 처방 내역, 관련자 진술 통해 추가 입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 확인했다"며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의료 리베이트 사건을 총 32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19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자체 첩보로도 13건 수사 중이다. 관련해 의사 4명을 포함해 9명을 검찰 송치했으며 13명을 불송치했다. 또 현재 수사 중인 인원은 총 97명이며 이 가운데 의사가 77명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사건을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접수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에는 제약회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총 5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우 본부장은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향후 집단휴진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의뢰 건의 경우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중 수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3건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본부장은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중대장과 부대장의 영장이 발부됐다. 신속하게 구속 기간 내에 수사 마무리하겠다"며 "송치 시점에 공개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 숨진 훈련병과 관련한 모독글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고발 접수가 없었다"며 "이에 대한 피해 사실이나 수사할 데가 있으면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우 본부장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자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조사 관계자에 대한 사실 관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며 "대상자별로 세부 혐의에 대해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열어 적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과가 도출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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