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튼튼한 안보 방파제 쌓고 중·러와 협력틈새 찾아라[도약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정치가 경제 발목 잡으면 안된다
거세지는 신냉전 파고…韓 외교력 시험대
尹정부,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
미 주도 새로운 안보블록에도 참여 고심
중국 셈법 달라져 북중러 삼각연대 흔들
4년 만에 한일중 안보·경제협력 복원
트럼프 재집권땐 한러관계 개선 여지도

일러스트=정기현 기자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세계의 진영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이 맞닿아 있는 한반도와 대만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머리맡에 둔 신냉전 최전선 국가로, 앞으로의 외교전략에 따라 국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리스크에도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중 사이를 오가며 균형외교를 펼쳐왔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 주도 민주주의 진영과 밀착했다. 신냉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뭉쳐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진영에서의 입지를 다진 만큼,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관계를 개선해 외연을 넓혀야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조언을 내놨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한미동맹은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될 만큼 공고한 상태이다. 군사동맹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핵 공동기획·집행체계를 구축하는 수준인 데다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에 우리나라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 협력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자협력도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제도화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트럼프 리스크'에도 한미동맹에는 변함이 없다고 단언할 정도이다. 전 세계가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경우 각급에서 제도화를 마쳤고, 미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남북경색은 심화되고 중국과 소원해졌으며,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에 동참하면서 독자제재까지 나선 상황이 됐다. 특히 당장 안보·경제적 위협이 커졌다는 문제가 있다.

■요원해진 북중러 연대…한중관계 회복·한러관계 개선 여지

다행인 건 북중러 삼각연대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군사협력을 맺은 반면 중국은 견제와 경제적 필요에 따라 한미일에 다가가고 있어서다.

지난달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4년 반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됐고 교역확대는 물론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를 담는 안보 이익도 얻어냈다. 3국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키 위해 한미일 외교차관협의가 진행될 때에는 동시에 미중 간에도 차관급 협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미일과 중국의 교류가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북한이 힘을 쏟고 있는 북중러 연대는 요원해진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은 북중러 삼각구도를 원치 않는다"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리창 총리는 진영화를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한미일 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이긴 하지만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중국 입장에선 북한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고 대만 문제가 핵심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때문에 정부도 북한 문제로 중국과 각을 세우지 않으려는 것이고, 오히려 최대 교역국인 만큼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중관계는 실제로 회복세를 탔다. 한일중 정상회의 전부터 고위급 교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안보대화 신설에 공급망 협력 등 경제협력 협의체들도 활성화됐다.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도 착수했다.

중국과 함께 러시아 또한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러관계의 경우 트럼프 리스크가 오히려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이다. 중러를 비집고 들어간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 교수는 "북러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라며 "11월 미 대선 이후 바뀌는 상황,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한러관계 개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담판을 지을 수 있다는 미국 내 기대가 있다"며 "그럴 경우 북한 비핵화 협상의 룸도 함께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에서도 한러관계에 대해선 개선 용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상무기 지원은 끝까지 하지 않아서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러관계 개선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