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폐기된 민생 법안, 22대 국회 巨野 1호서도 밀렸다[도약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野, 특검법 등 정쟁 유발 법안 다수 예고
국힘 1호에 민생 살리기 패키지로 맞불
더 기울어진 여소 야대, 대치 정국 불가피

21대 국회는 극한 정쟁 속에 적잖은 주요 민생 경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진영 갈등은 사그라들기는커녕 고조될 전망이어서 민생 경제 입법은 후순위로 밀릴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1대서 고준위법, AI 기본법, 구하라법 등 폐기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공히 필요성을 인정하는 주요 경제 법안 다수가 21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7개를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안건에 올리자 여당은 막판 법안 심사를 위해 열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보이콧했다.

주요 상임위원회들도 지난 4월 총선 이후로는 사실상 휴업 상태였다. 이로써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특법), 사용 후 핵연료 저장을 위해 폐기물 저장소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인공 지능(AI) 위원회와 국가AI센터 설립을 명시한 AI 기본법 등 중요한 경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모성 보호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들도 폐기되고 말았다.

■야권, 22대 열리자마자 특검법부터 발의

22대 국회에서도 여소 야대 지형이 유지되고,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을 겨냥한 특검 정국을 이어 가려는 모양새여서 협치는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다.

여야가 서로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적으로 인식하는 정치적 풍토하에 이견이 적은 민생 경제법이라도 '골든 타임'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 불씨를 되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이라며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 위기 극복 특별 조치법도 함께 발의했지만, 정부 여당 반대 입장이 뚜렷해 지금으로서는 야당 단독 처리가 전망된다.

12석의 신생 정당 조국혁신당도 국회가 열리자마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 1호 법안을 패키지로 발표하며 야당과는 차별화되는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여 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 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 △의료 개혁 등 5개 분야로 나뉜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은 주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다. 여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이 패키지에 담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도 담겼다. 여당은 이 외에도 구하라법 등의 22대 국회 통과 의지를 확인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미래 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21대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AI 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다만 여당이 이 같은 차별화 시도를 통해 도합 192석의 거야에 대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 투자세 폐지와 법인세 완화 등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야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