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FKI센터에서 개최한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과제' 세미나에 연사로 나선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향후 20년 동안 인구변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66만9426명 감소) △소매업(자동차 제외·61만6명 감소) △도매 및 상품 중개업(23만7255명 감소)을 제시했다.
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29만1823명 증가)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9만5148명 증가)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4만73명 증가) 등에서는 향후 20년간 노동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인구변화 충격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중장년층의 건강 및 인적자본 질의 개선, 퇴직 이후 일자리의 부합성 제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자 체계와 체류 관리,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합리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분 등 외국인력 정책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내놨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활성화할 시 커리어 목표가 높은 양질의 여성 인재 유치와 지속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은 기업과 국가경제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유연근무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연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은 종합토론에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젊은 MZ세대에 맞춘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이나 사내제도도 장기적인 인적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기업의 참여를 위해 적절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늦은 입직과 조기퇴직으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를 줄여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으로 조기퇴직을 예방해 근로자가 생애 주직장에 머무르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심각한 저출산 여파로 노동시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며 “흩어져 있는 100조의 예산보다 1~2부문의 인구정책에 집중된 예산지원, 최소 10년 이상의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임기 보장 등 혁명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인구감소 해법 및 한국의 노동시장과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청년층 '니트'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약 3.2%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향후 청년층 니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심리적 상담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기술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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