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대학 무상교육, 지역 균형발전의 해법될 것"[도약의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혁신 지방대학 육성하라 (1)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정성택 전남대 총장에게 듣는다
장학금 등 직간접 지원금액 이미 상당해
무상교육 따른 추가예산 부담 수준 아냐
‘고교 땐 에어컨, 대학 오니 선풍기’가 현실
대학 혁신 위해 안정적 재정 뒷받침 절실
전남대 ‘메가캠퍼스’ 혁신전략으로 삼아
5개 초광역캠퍼스, 지역특화산업과 연계
내년 시행 ‘RISE’ 성공적 정착 위해서는
대학-지자체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 "전국 국공립 대학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국공립 대학들의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는 지역 국공립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무상교육이 일조할 것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국공립대학들의 무상교육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대 제공

그는 또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대학과 정부가 미래 교육을 향해 동반자적인 협력을 이어갈 때 성취될 수 있다"면서 "최근 열린 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전국 40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발전과 대학 혁신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다.

정 총장은 특히 "당면한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 과정 중에 나타난 것으로, 대학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라면서 "이상적으로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대학 자율성 보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총장과 일문일답

―지역 대학들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해법은.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방법은 국공립 대학들부터 전면적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것이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과 각종 재정지원 사업비 등 직간접 지원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상교육에 따른 추가 예산은 그다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대학들은 예산 확보가 아니라 연구와 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획기적인 연구과제나 혁신방안을 강구하려는 선의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 또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의 경우 학문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대학 간 벽을 넘어서 기초·보호 학문 분야만이라도 우선 '개방형 학사관리 시스템(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운영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미 코로나19 시절에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실행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이다. 인구 감소를 부채질하는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이유는 결국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대졸 취업자가 전체 대졸자의 25%에 이른다고 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 대학의 고른 성장을 불러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기업 이전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회발전특구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학 혁신을 위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나.

▲우리나라에선 고등학교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탄탄하게 조성돼 안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은 그렇지 못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고등학교 때까지 에어컨 나오는 교실에서 전자칠판을 쓰던 학생들이 대학에 오면 선풍기 틀고 분필로 수업받는 게 현실이다. 고등교육은 당장 국가의 미래 경쟁력, 생존과 직결되는 고급인재 양성이란 점에서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다. 단순한 시설투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학생에게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대학이 사업보다는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현재 재정결핍에 시달리는 지역 대학들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중환자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을 요구하는 건 중환자에게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뛰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전남대만의 지역 혁신전략은.

▲우리 대학은 광주와 화순을 포함한 전남 지역 4곳에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해 해당 지역 캠퍼스를 특화하는 '메가캠퍼스'를 글로컬대학 30 혁신전략으로 삼았다. 5개 초광역캠퍼스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내용이다. 광주캠퍼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메디헬스케어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기술개발 및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AI+X융합연구 및 실증 지원을 도모할 생각이다. 여수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 단지와 우수한 관광·수산·해양 자원을 감안해 고급 기술인력의 공급기지 역할에 충실하면서 탄소중립, 수산해양 스마트기술 협력, 문화관광산업 인재 양성으로 전남도의 새천년 미래비전인 '블루 이코노미' 정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화순캠퍼스는 의과대학과 화순전남대병원을 백신산업특구와 연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허브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고흥 지역에는 우주항공 분야 역량 집적을 위해 우주항공센터를 설립하고, 폐교를 활용해 '우주항공 분야 캠퍼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에도 대학이 보유한 실습농장을 스마트팜 기반 '미래농업교육 캠퍼스'로 전환하는 것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3년여간 대학 운영 성과는.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고 연구하며 교육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새로운 시대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과 이공학적 창의력을 두루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풍부한 학문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 대학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 그동안 112개 학과(부), 60개 전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융합전공을 신설하며 학문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농업, 의료, 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전공 분야를 지속적으로 신설해가며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업에서 전남대는 무려 4959억원을 확보하면서 이 부문 전국 거점 국립대 및 비수도권 대학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또 수혜금액 가운데 경상운영비·학자금 지원 사업을 제외한 인력 양성 및 연구 개발 분야에서도 거점 국립대 1위에 오르는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학생들을 위한 복지와 문화 혜택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해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여권 발급비용(5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학교가 지원하는 '5만 기행'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해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취향 변화에 발맞춰 학습, 소통, 휴게 활동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대폭 확충하며 톡톡 튀는 색상 등 MZ세대의 감성까지 반영한 디자인으로 학생들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다. 글로컬대학을 만들기 위해 세계화도 강화하고 있다.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운영을 늘리는 데 힘써 현재 9개 외국 대학과 학사, 석사, 박사 등 6개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65개국의 대학 및 기관과 체결한 656건의 협정을 바탕으로 글로컬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는 지역 협력 사업에도 무려 109개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 시행되는 'RISE'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나.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체계는 지역과 대학 간 연계와 협력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는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성과를 중시하고, 제한된 예산을 쪼개서 써야 하는 지자체가 RISE 체계를 주도할 경우 과연 당장 성과로 낼 수 없는 교육, 특히 기초·보호 학문 진흥을 위해 투자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전국의 지자체마다 대학 지원조직이 다르고, 역량도 상이하다. 지역마다 대학 수와 규모도 달라 재정부담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대학 지원예산은 사업비 규모에 따른 대응방식인 것도 문제이고,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해 대학 간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은 선출직이어서 선거 결과에 따라 고등교육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고, 지역 대학 학생을 지역 주민으로 범주화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유사한 노력과 정책은 계속돼 왔지만, 현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총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비수도권을 추월했고, 특화산업의 위기가 지역 위기로 이어지는 역효과까지 불러왔다. 관(官)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은 그만큼 성공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RISE 체계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재정 측면에서 정부는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RISE 체계의 필수 성공요건인 대학과 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그 성격은 지자체가 대학을 단순 인력양성소가 아닌, 지역 혁신의 동반자로 존중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 혁신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교육을 지역 혁신의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교육 혁신 그 자체를 지역 혁신으로 인정해야 한다. 즉 기존의 RISE 체계(RIS+Education)가 REIS 체계(Regional Education Innovation System)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혁신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지역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성택 전남대 총장 약력 △62세 △광주 동신고 △전남대의대 학사·석사·박사 △전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전남대 학생처장 △전남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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