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데이터' 개방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노동시장 데이터를 노동시장 분석이나 민간고용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표본데이터셋 2종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방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셋은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에 직업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 이력을 연계한 데이터셋으로 1995년~202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최초 취득연도별로 표본을 추출해 패널로 연결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인적특성(성·연령·학력)별 일자리 이력과 아울러 직업훈련, 취업알선, 실업급여 참여정보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노동이동, 고용안정성, 일자리 전환 등을 분석하기에 유용한 자료다.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2종은 1단계 범용과 2단계 심층연구용으로 나눠 제공한다.

1단계 범용은 3% 내외의 표본을 산업 대분류 및 시도 단위로 제공해 식별가능성을 제거한 데이터셋으로 손쉽게 접근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이용을 허용한다. 이 데이터셋을 활용하면 노동시장 현황 분석과 기초적인 정책연구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장년층의 재취업 경로 현황'을 분석해서 전직지원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거나 '청년층 고용안정성 추이 및 영향요인'을 분석해 청년 고용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단계 심층연구용은 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표본추출률을 최대 20% 수준으로 높이고 산업 소분류 및 시군구 단위로 제공해 세분화 수준을 높인 데이터셋이다. 심층연구용은 개인·사업장 식별가능성을 감안해 원격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고용정보원 데이터분석센터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안심구역에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심층연구용 데이터셋을 활용하면 지역·산업 단위의 세밀한 분석이나 정책·사업 효과 분석 등과 같은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조선업 구조조정기' 울산 동구 조선업 종사자들의 노동이동과 직업훈련 효과를 분석해 고용위기지역·산업 지원방안 마련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단계 범용은 8월29일부터, 2단계 심층연구용은 10월30일부터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노동데이터분석시스템(ELDS) 누리집에서 연구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개방하는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해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분석과 정책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민간의 신규 데이터 개방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용행정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