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사고 죄송, 국민 안전 최우선"
의료계 통일안 오면 2026년 입학 정원 협의
여당 자체 핵무장론 주장 "고려할 단계 아냐"
의료계 통일안 오면 2026년 입학 정원 협의
여당 자체 핵무장론 주장 "고려할 단계 아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증시와 주식 시장이 패닉 상태 들어가면 증권시장 참가자 1400만 명 전체가 힘들어지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통해 증시와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정부로선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금투세 폐지시 전체 1400만 명 정도의 투자자중 1%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세수는 그렇지 않다. 하나의 임팩트가 오면 다 확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 주식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올해는 지난해 영향이 있어서 세수는 계속 안 좋을 것"이라면서도 "올해 경제가 회복되면 내년은 올해보다 세수 사정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체 세수는 건드리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전후좌우 다 살펴야 한다"며 "정부가 그런 결정(감세)을 해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2026년 입학 정원부터 의료계가 통일된, 과학적인 안을 가져오면 정부는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정부는 이미 충분히 탄력적인 입장을 국민에게 제시했다"며 "국민과 환자를 도와주는 쪽에 서지 않고 (정부가)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 국민 안전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불문하고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하는 정책 분야"라며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처럼 불법 체류자를 적절하게 허용해서 외국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정책은 안된다"며 "확실한 법적 범위 내에서 외국 인력이 정정 당당하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거친 언사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일부 상임위 일부 의원들의 막말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국무위원들이 법에 따라 허용되는 일들을 충분히 시간도 주면서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조롱, 모욕, 막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며 "22대 국회가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에 맞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저는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존중과 배려가 뿌리내리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여당에서 우리나라 자체 핵 무장 주장이 나오는 것에 관해서는 "현재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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