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최대 1.5%p 우대’ 저리 대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K반도체 전방위 지원 시동]

반도체 금융지원 주요내용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6조 규모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가운데 18조원 규모의 반도체 기업 금융지원 방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투자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게 골자다.

대상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이다.

정부는 반도체 대기업에 일반 산은 대출보다 0.8~1%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현재 신용등급 AA인 대기업에 5년 고정금리로 자금을 빌려줄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4.3%인데 첨단산업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는 3.5%, 내년은 이보다 1%p 저렴한 3.3%의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투자대상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이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투자는 15%(중소기업 25%), R&D 투자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된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한다.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5조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신속히 완료해 경쟁력을 확보한다.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개발, AI 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 개발,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구축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국도 45호선이 용인 국가산단 팹 건설 부지를 관통하도록 옮겨 건설하고 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비도 지원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