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입찰보증금 50% 완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계약 특례는 2020년 7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의 주요 내용은 △각종 보증금의 50% 인하 △검사 기간 등 단축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업체가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에서 2.5%로, 계약 체결 시에 내는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현행 10%에서 5%로 낮춘다.

계약 완료 후 발주기관이 검사하는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업체가 대가를 지급받게 되는 기간은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해 계약 상대자가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경쟁입찰 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