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 파견"
"중소기업 수시로 점검해야"
"중소기업 수시로 점검해야"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8일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제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 목소리로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불법 파견을 참사의 원인으로 짚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으로부터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 파견 형태"라며 "파견법 제5조에 의해 아리셀이라는 곳은 파견 자체가 안 되는 업종임에도 파견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용주나 파견 업체 모두가 정기 감독을 안 받을 수 있으니 도급을 가정해서 파견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파견은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는데 도급은 안 하는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박정 의원도 "고용노동부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를 못한다고 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며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교육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소홀히 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노동부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안전체계를 갖춰야 하고, 형식적인 컨설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환경부를 향해선 "원료 물질일 때는 위험물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완제품은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해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며 "관리 체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부를 향해 "사고가 난 뒤에 점검한다고 하지만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안전교육에 대해 불감증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는 파견을 시켜서라도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들 인력은 확보하고 교육은 뒷전이면 되겠느냐"고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을 늘리라는 김 의원 요구에 "재정의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안전보다 소중한 게 어딩있느냐"고 꾸짖기도 했다.
아울러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재해 방지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자율적 규제"라며 "자율적인 방어 체계가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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