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아리셀 5년간 안전감독 미실시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골머리
장관 교체설에 "올해 국감은 어쩌나"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골머리
장관 교체설에 "올해 국감은 어쩌나"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의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가 폭발, 화재가 발생해 직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부는 그동안 산업현장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열린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현안보고에서 아리셀에 외국인노동자 다수가 불법 파견된 데다 한국어가 서툰 이들에게 사전 안전교육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리셀이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고 있는데도 장기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용부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산업안전감독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위험 기계,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일부를 선별해 산업안전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당국의 느슨한 안전 감독 시스템이 비상구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부실한 안전교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위험사업장 13만여 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감독관 1명이 사업장 2000곳을 담당하고 있어 점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7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고의 피해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재추진도 고용부의 속을 썩히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약화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정부의 반대 속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국회에서 폐기됐던 이 법은 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건전한 노사 관계,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환노위는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기에 고용부는 최근 차관이 교체된 상황에서 장관 개각 전망 보도까지 나오자 싱숭생숭한 모습이다. 한 직원은 "만약 진짜로 이 장관이 교체되면 올해 국정감사는 새로운 장차관이 하는 것"이라며 "보통 새로운 국회가 출범한 후 첫해 국감은 의원들의 의욕이 넘쳐 질의 강도가 센게 일반적이라 난항이 예상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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