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과방위 가는 스테이지엑스… 정부와 제4이통 공방 예고

서상원 대표 상임위 증인 출석키로
'제4이통 취소' 파장 장외전 확산
"사업권 취소 땐 집행정지 신청"
과기정통부 "절차대로 진행"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운데)가 지난 6월 27일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 취소에 관한 청문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사업자 간 제4이동통신사 취소 파장이 국회, 법원 등 장외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여부가 7월 초 최종 결론날 예정인 가운데, 당사자인 스테이지파이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4이통의 정당성 및 정부의 취소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적으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한 상태다.

6월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는 7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는 이번 전체회의에 서 대표를 비롯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현안 관련 사업자 대표를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 대표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과방위 현안질의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과방위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은 지난 24일에는 "청문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27일 청문 절차를 마친 만큼 이번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대표는 과방위에서 제4이통 사업의 가능성·비전 및 주파수 할당의 정당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대표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청문 절차에서 이야기할 것들은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고,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한민수 의원이 제4이통 사안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할당 관련 사업자 제출 서류를 국회에도 공유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스테이지파이브는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시 집행정지 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밟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주파수 경매 및 할당 전·후를 기점으로 과기정통부의 법 해석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4이통 취소와 관련된 사안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청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 결과에 따라서 입장을 밝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가 하겠다는 것(법적 대응)을 정부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문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이다.

과방위 현안 질의 전 취소 여부가 결정되면 정부는 후보자격 취소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