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세제가 기업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여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법인세율 인하(최고세율 24%→22% 등) △기업 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최저한세율 최대 17%→최대 15% 인하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출산·양육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등이 담겼다. 경총은 "지금과 같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첨단 분야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법인세제를 더욱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 같은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올해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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