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검토

당정대,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 실질적 비용 절감 주력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절차 돌입
"여야 이견 없어 최우선 처리 기대"
화성참사 보상금 신속 지급 논의

당·정·대통령실은 6월30일 고금리 등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책을 비롯해 전기료 지원 대상자 확대 등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두번째)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왼쪽 첫번째) 등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화재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대통령실은 6월30일 고금리 등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책을 비롯해 전기료 지원 대상자 확대 등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 등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화재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비, 전기료 등의 비용을 대폭으로 낮출 방침이다. 특히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첨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7월 중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준비 단계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을 발표했다.

당정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기간 연장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정책자금 최대 63만5000명, 보증부 대출 16만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배달 수수로에 대해서는 정부 ·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기료 지원은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새출발기금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는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당정은 7월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인구정책 총괄과 예산 사전심의 등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 존립 문제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때 최우선으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서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집중 지원하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을 위한 행정력도 집중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화성 공장화재에 대해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며 "정부가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