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사상 처음 2만명을 넘어선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최다치를 넘어섰다.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1020세대 마약류 사범 증가 폭이 전 연령층 마약류 사범의 증가폭을 웃돈다는 데 있다. 최근 5년간(2019년~지난해) 연평균 1020세대 마약류 사범 증가율은 27.2%인데, 이는 같은 기간 전 연령층 마약류 사범 증가율(14.5%)보다 약 10%p 높은 수치다. '마약류 사범 2만명 시대'가 도래한 데 있어 1020세대의 기여분이 크다는 의미다. 1020세대 마약류 사범은 △2019년 3760명 △2020년 4493명 △2021년 5027명 △2022년 6285명 △지난해 8368명이었다.
1020세대 마약류 사범이 다른 연령층 마약류 사범보다 더 많아진 배경에는 SNS를 매개로 한 마약류 거래방식 변화가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대면 거래로 이뤄진 마약류 거래도 비대면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변호사는 "대면 거래로 이뤄지던 시절에는 1020세대이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서 "대면 거래는 보통 지인 간에 이뤄지는데 사회경험이 별로 없는 1020세대들이 마약류를 판매하는 집단과 소통하는 게 얼마나 많을 수 있겠냐"고 설명했다.
1020세대 사이에서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예방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 변호사는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1020세대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1020세대들에게 마약류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힘을 길러줘야 한다"면서 "1020세대들에게 먹혀들어 갈 만한 마약류 중독 예방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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