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부실 안전교육' 뜯어고친다…정부, 이달 대책 발표

화성 화재 중수본 2차 회의
"안전 컨설팅사업 등 내실화"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발표한다.

이번 사고를 통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과 정부의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등도 개편하기로 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이끄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중수본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충분한 실태 파악과 현장 및 협회·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하겠다"며 "개선대책을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교육은 확대·강화하고 작업환경의 위험요인 개선 지원을 촘촘히 하는 한편 건설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전후 안전교육 실시와 외국어 교육자료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안전교육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고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국 국적 17명과 라오스 국적 1명이 숨진 이번 아리셀 사업장에서도 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동료들의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 본부장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와 정부지원사업이 변화하는 산업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의 실제 집행 상황을 점검해 내실화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도 인정 심사와 중간 점검, 인정 취소까지 전 과정을 살펴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아리셀은 최근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사고 전 정부의 화재예방 컨설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까지 받았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사고 발생 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중수본 회의에는 고용부 외에 행정안전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소방청, 경기도, 화성시 등이 참석해 기관별 대처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본부장은 "사망자의 신원과 유가족을 모두 확인한 만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유관기관이 구성한 1대 1 현장 지원단과 산재보험 상담 부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청 등의 전지 관련 사업장 266곳 점검과 고용부의 100여개 사업장 긴급 지도에 더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150여 곳 전지 관련 사업장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