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탈북민 난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북한 주민 등 우려

中 유엔난민기구 설치, 탈북민 구출 단체나 조직 활동 금지 내외국인 막론 주권 침해 동조 행위 간주, 강력히 처벌 공지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3년 10월 18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을 지키는 공안과 CCTV 시설. (사진은 특정 사실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AP·연합뉴스

중국 당국의 '중국 내 조선(북한)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북한 국경 지역 주민들과 탈북민 가족을 둔 주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2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익명을 요구한 북한의 양강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중순 중국 랴오닝(遙寧)성 공안은 ‘우리(중국)는 조선사람들을 절대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이 정책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며 "이런 내용이 중국인 남성과 살고 있는 탈북민 여성들에게 전달되면서 국경 도시인 혜산시 주민들에게도 알려졌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공안은 지난달 18일 각 지역 파출소를 통해 ‘중국은 국내에 유엔난민기구를 세우거나 탈북민을 구출하려는 단체나 조직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시도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은 조선 사람은 물론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가차 없이 주권 침해에 동조한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서 중국 공안은 북한에서 합법적 절차 없이 중국에 넘어온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현재 중국이 불법 체류자인 탈북민들을 중국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중국인 남성과 자식을 낳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공안은 탈북민들을 겨냥해 ‘한국행을 위해 한국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비법월경시키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면서 ‘도둑질하거나 싸움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안은 탈북민 여성들과 살고 있는 중국인 남성들에게도 ‘비법월경해 온 조선 여성들에게서 색다른 행위가 나타나거나 문제 행위들이 보이면 동조하지 말고 즉각 공안에 신고하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탈북민 가족들은 중국에서 들려온 이야기에 가슴이 내려앉는다며 심란해하고 혹여나 중국으로 월경한 가족이 강제로 송환돼 올까 걱정하는 분위기”라며 "탈북민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