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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안, 법사위로 회부...與 불참 속 野 단독처리

정경수 기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2 16:11

수정 2024.07.02 16:11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야권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항의하며 의장실 앞 농성 및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화상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야권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항의하며 의장실 앞 농성 및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의 불참 속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탄핵안 법사위 회부의 건을 의결했다.

강 검사에 대한 탄핵안 회부 건은 재석 161석 중 찬성 158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김 검사에 대한 탄핵안 회부 건은 재석 164석 중 찬성 162표, 기권 2표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안 회부의 건은 재석 165석 중 찬성 165표, 기권 5표로 의결됐다. 엄 검사에 대한 탄핵한 회부의 건은 재석 163석 중 찬성 159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담당한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후 법사위에서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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