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잡히지 않는 물가, 퍼주기 입법 멈춰야

野 추경요건 완화, 물가 부채질할 것
6000조 국가부채에 재정부담 막대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고르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11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다. 2%대 상승률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급등했던 물가가 안정세를 찾는 게 아닌가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인 석유류나 여전히 30%대 급등세를 못 벗어난 과일류 시세를 감안하면 불안 요소는 가시지 않았다. 누적된 고물가로 체감 물가는 하늘처럼 높아져 서민들 생계를 짓누르고 있다. 당국이 물가 관리에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아선 안 되는 이유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에 따르면 주요 품목 지수 상승세는 주춤해진 듯했으나 농산물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가파르다. 사과가 63%, 토마토 18%, 배는 무려 139%나 급등했다. 김도 30% 가까이 올랐는데 이는 1987년 12월(34.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한다. 이렇다 보니 밥상 물가와 직결된 신선식품 지수가 12% 뛰었다. 석유류는 4%대로 올랐다. 산유국들의 자발적 감산, 중동 지정학적 불안감 등의 여파로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팽창했기 때문이다.

유가는 하반기에 변동성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물가 관리에서 리스크가 큰 부분이다. 중동전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항공, 교통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져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이상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전일보다 2% 이상 급등한 것도 이런 전망 때문이었다. 이날 상승폭은 지난 4월 26일 이후 가장 높았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고유가는 치명적이다. 석유류 가격을 끌어올리고 수입 물가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물가에서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하루하루가 고달프다. 해외 지정학적 요인이나 이상기후 등의 여파로 치솟는 물가에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경제주체들은 물가를 자극할 요인들을 없애고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업의 꼼수 인상은 근절돼야 하고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력을 키워야 한다.

물가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자제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 퍼주기, 포퓰리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법제화되면 추경이 상시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론인 민생회복지원금 재원 13조원 마련도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이를 노리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앞서 "민생지원금이 지급되면 인플레가 지속될 위험이 있고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게다가 세수는 2년 연속 펑크이고 국가부채는 크게 불어나 정부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마당에 재정 퍼주기가 합당한가.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합친 국가 총부채가 6000조원이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배에 해당한다.

빚 증가 속도는 다른 주요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대부분 빚 다이어트에 성공했는데 우리만 줄이지 못했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퍼주기 입법을 멈추고 물가와 재정 관리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