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영끌' 목적 신용대출에 당국 '제동'
은행들 자금용도 및 상환능력 심사 강화
신용대출 차주 평균 신용점수도 오름세
차주 DSR 비율 높다고 대출 거절하긴 어려워
銀, 당국 의중과 고객 수요 사이에서 딜레마
[파이낸셜뉴스]대출금액이 1억원 초과인 차주들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차주들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목적과 한도에 대해 보다 '깐깐하게'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1금융권에서 차주 단위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빚투' '영끌'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DSR 규제 우회로가 없는지 현장 점검을 나서겠다고 예고한 만큼 은행권은 DSR 비율이 40%에 육박한 신규 차주들에 대한 대출 심사를 철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미 1억원 넘게 대출을 받아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들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차주 단위 DSR 상한선(40%)이 있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대해 DSR 30%, 35%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금융당국의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연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쓴다고 하면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실질적으로는 40% 아래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보증금 조달 등의 목적이 분명한 주택 관련 대출 외에 신용대출이 '빚투' '영끌'에 쓰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우려다. 예컨대 닥터론과 같은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이 부동산 갭투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다.
실제 은행들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05~939점을 기록했다. 지난 5월에는 평균 신용점수가 913~937점으로 하단이 8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평균 924점이었던 평균 신용점수가 937점으로 13점 뛰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상환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이른바 '묻지마 대출' 비율이 높다"며 "그런 대출 비율이 20%대 정도인데, 대출금 용도에 대한 심사가 약하다는 게 우리나라 제도 상의 맹점"이라고 짚었다. 수 억원대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생활비로 쓰기보다는 투자 용도로 쓸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우회로에 대한 여신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의 느슨한 신용대출 심사는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과 같이 DSR 규제에서 제외된 대출과 맞물려 부동산 투기를 자극할 수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투자금융과 글로벌 사업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차주 단위 DSR 상한선을 자체적으로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은행에서는 현재 영업환경에서 차주 단위 DSR 비율을 자체적으로 낮추기는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전문직 전용 대출은 소폭 감소하거나 전월과 비슷하게 취급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이 정부 방침대로 DSR 산출 체계를 구축해왔다. DSR 40%에 육박했다고 신규 대출을 제한하면 민원이 엄청날 것"이라며 "고객들도 DSR 비율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DSR 비율에 따라 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신용점수 하락처럼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닌 이상 DSR 비율이 높다고 해서 대출을 거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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