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풀어 소상공인 '금융 3종세트' 지원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서민살리기·역동성회복에 방점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 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기준 완화도
尹 "현금 나눠주기는 포퓰리즘"

정부가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5년까지 연장한다.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늘려 30만명가량을 추가 지원한다.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를 정부안으로 공식화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3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다"며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그 온기가 민생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핵심은'소상공인 서민 지원'과 '경제 역동성 회복'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기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줄여준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은 지난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에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현금지원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이날 공개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 지원 방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경영계에서 요구해 온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폐지는 정부 주도로 추진한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한 기업을 대상으로, 늘린 주주환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담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