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취득 영향 최소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호소 [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이상민 장관 주재 중대본 회의
"의료개혁 방안 함께 대화하자"
의대생 유급 국시 파행 불가피
내년 신규 의사 배출 급감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처분 완화 카드를 꺼내면서 '성난 의대생' 달래기에 들어갔다.

의대생 집단유급으로 인해 오는 9월로 예정된 의사국가고시 파행이 불가피해지자 급한 불끄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달중 의대생들의 복귀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 신규 의사배출이 급감하게 된다. 게다가 올해 집단 유급되는 의대생 4000명 가량과 내년도 신입생(4610명) 총 8000명 가량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면 부실한 의학 교육도 피해가기 어렵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의사 진료거부에 대해 국번 없이 129번으로 신고하라고 공포하면서 의·정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왔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며 "전공의 여러분께서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전공의 7대 요구안과 의대생 8대 요구안의 내용에는 우리 의료체계를 개선해야겠다는 여러분의 기대가 담겨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이 요구하는 의료체계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단체들의 선제적 요구안에는 의대 증원 전면 철회안이 담겨 있어 정부와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그럼에도 "(의료개혁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의료계가 오랜 기간 요청해온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전날 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초 예고한 전면휴진이 아닌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자들을 위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의료계는 앞으로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중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 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을 향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오 차관은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평원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앞서 안 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으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mail] 김태경 윤홍집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