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예산 오름세 반해 주민참여예산 매년 감소”

부산시 “제도 활성화 위해 가다듬고 있는 중” 해명

[파이낸셜뉴스] 매년 부산시의 전체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활용될 예산 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진보 성향 정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구·군 주민참여예산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부산시의 일반·특별회계 총액은 2020년 ‘12조 5906여억원’ 2021년 ‘13조 3010여억원’ 2022년 ‘14조 2690여억원’ 2023년 ‘15조 3277여억원’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15조 6995여억원이다.

8일 오전 진보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구·군의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매년 줄어드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이에 반해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은 최근 5년간 ‘164여억원’ ‘75여억원’ ‘70여억원’ ‘68여억원’ ‘34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본예산 대비 반영 비율도 지난 2020년 ‘0.13%’에서 올해 ‘0.02%’까지 내려갔다.

16개 구·군의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은 2021년 102억원으로 전년대비 135억원 급락한 뒤 현재까지 100억대 초·중반을 맴돌고 있다. 최근 5년간 예산은 ‘237억원(본예산 총액 대비 0.37%)’ ‘102억원(0.15%)’ ‘134억원(0.18%)’ ‘156억원(0.19%)’, 올해 115억원(0.13%)이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살펴보면 일반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인 것이 태반이다.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실현해야 할 제도가 형식에만 치중돼 보인다”며 “위원회의 고령화도 문제다. 성별·연령별·지역별 등을 고려해 대표성 있게 위원들을 구성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태를 부산시당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예산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 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시·구·군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려는 방향과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상충되는 게 많은 실정이다. 또 제안을 한다고 전부 사업화가 되는 건 아니기에 주민참여사업에 적절한 제안이 이뤄지게끔, 위원 대상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도 느낀다”며 “다만 단순 수치로만 보진 않았으면 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실정을 전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이는 지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의무화됐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