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필리핀 파병 가능해진다

RAA로 합동 군사훈련 길 열려
남중국해 둘러싸고 中견제 강화

8일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가운데)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마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왼쪽 두번째)과 길베르토 테오도르 필리핀 국방장관이 '상호접근협정(RAA)'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이 호주와 영국에 이어 필리핀과 '상호접근협정(RAA)'에 서명하면서 필리핀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남중국해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긴장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과 필리핀의 외무 및 국방장관들은 8일 필리핀 마닐라의 대통령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RAA에 서명했다.

일본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필리핀에서는 엔리케 마날로 외무장관과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RAA는 공동 군사 훈련시 상호 군대의 입국과 무기 반입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호주와 RAA를 발효했으며 같은해 1월에는 영국과 RAA를 체결했다.

RAA에 의하면 일본은 상대방 국가에 병력을 보내 합동 훈련을 할 수 있고, 파병된 병력은 영구 주둔이 아닌 기간제 순환 주둔 형태로 협정국에 머무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일지위협정에도 RAA와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필리핀과 맺은 RAA를 발효할 예정이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을 방문해 마르코스 주니어와 정상회담을 열고 RAA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주니어는 전임자인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친중 노선을 버렸다. 그는 대신 미국 및 일본과 밀착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일본이 RAA를 체결한 호주와 필리핀 모두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미국의 동맹들이다. 일본은 이번 협정으로 '발리카탄' 등 미국·필리핀의 연례 대규모 합동훈련에 참관국이 아닌 정식 참가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기시다와 마르코스 주니어는 지난 4월 미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첫 3국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합동 방위 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