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시비 가린다".. 정부, '페달 블랙박스' 활성화 검토

지난 4일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절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차량 급발진이나 페달 오조작 등으로 인한 교통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완성차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