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근 5년 승소율 94.9%…과징금 1조8844억원 승소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승소율이 예년 수준인 90.7%라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했다.

창신 부당지원 건(385억원),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건(229억원), PHC 담합(617억원), 대웅제약 부당고객유인 건(23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한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라고 밝혔다.

최근 5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8844억원에 대해 승소했다는 설명이다.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