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부동산시장 변동성 확대 필요시 추가공급 확대 방안 강구"

최상목,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생성형 AI 아나운서의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안건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추가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고용동향과 관련, "건설업 근로자 전직 지원, 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순환 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민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현 정부 임기 내 구축하겠다"고 했다.

전기차 차량에서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상), 재사용(중), 재활용(하) 등으로 분류해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