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획기적 발상 전환 필요한 청년 취업 대책

청년취업 15만명 줄어 지속 하락
후순위 밀려, 실효성 높일 방안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6월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 아래로 또 떨어졌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이 3월 17만명, 4월 26만명으로 늘었다가 5월, 6월 두 달 연속 꺾인 것이다.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째 10만명을 밑돈 것은 고용시장이 다시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제조업 등 고용창출이 큰 업종의 경기부진이 주된 이유다. 같은 달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15만명 가까이 줄었다.

연령대 중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계절 등 일시적 요인이 있으나 고용시장의 구조적 추세를 유심히 봐야 한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12만9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이 4만명, 40~50대가 6만명가량 된다. 청년층 고용률은 46.6%로 전년보다 0.4%p 떨어졌다. 60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 역전현상도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달 60세 이상 25만명이 일자리를 구했다. 임금·처우가 좋은 대기업 일자리를 찾는 고학력 청년층과 달리 상당수가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인구 1000만 사회의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하다.

청년 취업난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취업자 수가 20개월째 하락 중인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청년 취업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한다. 우선 일자리 미스매칭이다. 고학력 청년층은 대기업을 선호하는데 지역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서울·수도권으로 몰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제조업의 자동화,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위주의 경제산업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비스업은 이런저런 규제에 막혀 활력이 떨어졌다. 청년 창업 열기도 식었다. 다양한 이유로 일도 구직도 단념한 그냥 '쉬는' 청년이 40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부랴부랴 1조원 규모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는 청년취업 지원정책은 종류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취업 지원사업 예산을 4500억원 정도로 2배 이상 늘렸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 등의 가시적인 반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전체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청년취업난은 사실상 후순위다. 가장 최근인 4월 총선 전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도 청년 학비, 주거비, 자산형성 등 청년 패키지 정책이 나왔으나 취업 관련 대책은 눈에 크게 띄지 않았다.

청년취업은 경제 역동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힘이다.

청년실업률이 1%p 오르면 잠재성장률이 0.21%p 하락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은 물론 기획재정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가 획기적 발상전환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 고용 확대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특례, 투자 활성화 대책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