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도입 시기 고민해야"...다시 유예될까

"거래세와 연동돼 함부로 결정 어렵지만..
韓 주식시장만 역주행, 국민 억장 무너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다른 의견을 밝힌 만큼 금투세 도입이 거듭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가진 8·18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거래세와 연동돼 있어서 함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도입 시기 문제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참 어이없게도 다른 나라는 주식시장이 성장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한다.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많은 국민께서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의원이 되기 전 자신도 오랜 기간 주식투자자였다고 밝힌 이 전 대표는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대한민국 미래가 어두워서야 주식 투자 하겠나"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래세를 대체하는 것이라 없애는 건 신중하다"면서도 "주식시장 악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피해도 보고, 조금 올랐는데 세금 떼버리고 하면 (투자자들이) 억울할 수 있겠다. 시행 시기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 세제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로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 1월로 2년간 유예된 상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제도의 당초 목표와 목적, 제도가 갖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