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일 3중전회…1년 늦게 개막
2050년 美와 같은 초강대국 달성 목표
내수 활성화·경제 회복·첨단기술 확보로
향후 10년간 현대화 강국의 틀 구축 계획
저출산 고령화·고위직 비리 문제도 다룰듯
주요 3대 현안 해법에 이목 쏠려
경제 발목 부동산, 구조조정 통해 연착륙
中정부 "시장 부양 없을것"과 기조 같아
재정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구제
美 견제 속 '첨단기술 자립' 부각될듯
2050년 美와 같은 초강대국 달성 목표
내수 활성화·경제 회복·첨단기술 확보로
향후 10년간 현대화 강국의 틀 구축 계획
저출산 고령화·고위직 비리 문제도 다룰듯
주요 3대 현안 해법에 이목 쏠려
경제 발목 부동산, 구조조정 통해 연착륙
中정부 "시장 부양 없을것"과 기조 같아
재정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구제
美 견제 속 '첨단기술 자립' 부각될듯
■현대화 강국 건설 위한 1단계 로드맵 결정
이번 3중 전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천명한 '중국몽 실현'과 이를 위한 중국식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로드맵의 1단계인 2035년까지 10년 간의 경제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5년 단위의 계획에서 보다 장기적인 로드맵과 비전을 만들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겠다는 것이 이번 3중 전회의 특징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견제 속에서도 중국식 발전 모델로 초강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강한 의지와 비전이 이번 로드맵에 선명하게 투영된다. 중국식 발전 모델로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식 현대화 강국 건설은 2050년 달성 시점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 2035년까지 기본적인 현대화 강국의 틀을 구축하고 비전과 로드맵을 이번 3중 전회에서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중국 당국이 향후 성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집중 육성할 새로운 성장 엔진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대내외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계기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득분배 제도 개혁의 방향성, 국유 기업의 역할 확대 속에서의 민영기업의 활성화 방안 및 생태계 조성 방안 등도 나온다. 민영기업들의 활력과 외국 자본들의 투자 확대도 어떻게 이끌어 낼지도 관심사다. 중국을 둘러싼 선진국들의 견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돌파하면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실질 생산력을 증대를 이룰 지도 관점 포인트다. 미국 등의 견제를 의식, 전략적 첨단육성 분야에 대해서는 애매하고 모호하게 낮은 자세로 갈 가능성도 크다.
■부동산·지방정부 재정난 등 현안 해법 제시
중국이 당면한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재정난, 기술주권 확립 등의 '3대 현안'에 대한 해법과 대응 방향도 공개된다.
부동산 문제는 부실 건설업체들에 대한 도산 유도 등 안정적인 정리 등으로 구조조정을 진행시키고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소비세 개혁안 등 제한적인 세제 및 재정 개혁을 통해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비세 개혁안도 가시화되고 있다. 황광명 한국은행 베이징대표처 수석대표는 14일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정부에게 중앙정부가 재정 압박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반적"이라면서 "소비세 일부를 지방정부에게 이전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소비세 전액을 독점해 온 중앙정부가 이를 지방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은 비율로 세금을 걷고 있지만, 전체 정부 지출의 8할을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든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을 해소시켜 줄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정부 독점하던 소비세 세원, 지방과 공유
중국 당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3%, 총세수의 9%에 해당하는 1조6000억위안(약 302조9920억원)의 소비세를 징수한 것으로 추산됐다. 담배와 자동차, 주류, 사치품 등에 국한된 소비세 적용 품목을 늘려 징수액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더 많은 소비재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부과 대상을 늘려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소비세 징수 단계를 생산자에서 도매상 및 소매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돼 왔다.
지속적인 내수확대를 위한 세제 및 재정 개혁은 중국 지도부가 고민하는 지점이다.
이상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장은 "내수 확대 등 내수 중심의 경제체제 강화를 위해 분배제도 및 조세제도 개혁에 대해 중국 지도부도 절감하고 있다"면서 "소비세 개혁안 등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시도"라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상속세, 주택보유세 등 시진핑 정부가 추진해 온 대규모 세제 개혁의 실현은 조세 저항 등 여러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연되는 등 조세 체제 전체의 개혁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부분적인 조세 개혁 등 소폭 조정 등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부실 부동산 기업 정리 통한 구조 조정
부동산 문제와 관련, 공급 과잉상황에서 인위적 부양은 하지 않고 부실 부동산 기업을 구조 조정해 나가겠다는 시진핑 정부의 의지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다.
침체된 부동산경제로 경제 회복이 느리지만 부양을 통해 거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황광명 수석대표는 "지난 5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재고 주택에 대한 지방 국유 기업의 매입 및 저소득자 전용 주택 전환정책, 중국인민은행의 주택융자 금리 하한 철폐 등은 부분적 완화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중앙 정부 등이 나서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부양 조치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훈 소장도 "아파트 분양받은 서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건설 프로젝트는 개별적으로 살리지만, 부실 기업은 정리해 나가는 구조조정은 완만하게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신질 생산력 앞세운 기술자립에 방점
첨단기술의 도약을 위한 각종 방안과 비전 등은 이번 3중 전회에서 각별하게 부각된다. 현대화 강국으로 가기 위해 '첨단기술의 자립자강'은 미국 등 서구의 견제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해 온 '신질 생산력'과 '고품질 발전' 등을 국가적인 구호로서 더 부각시키면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자세이다.
신질 생산력과 신품질 발전은 모두 첨단 기술에 기반한 기술 혁신 및 새로운 품질의 생산 방식, 양적 성장을 뛰어넘는 질적 성장 및 발전을 의미한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장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등을 전산업 분야에 적용시켜, 전략적인 최첨단 신흥산업체들을 구축하겠다는 비전과 로드맵이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경제 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미국 등 선진국들의 기술 봉쇄를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제조업 등 산업생산에 대한 인공지능의 적용과 결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설비의 업그레이드 등 기술 혁신에 재정 투입 등 어느 정도의 정책 자원을 투입할 지 여부가 관심사라고 김 지원장은 지적했다.
■친강 전 외교부장 등 인사 문제도 결정
경제 대책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당 지도부의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 계속 돌출되는 고위직 인사 등의 비리 문제 및 연결된 고위직 인사 등도 이번 3중 전회의 주요 결정 사안이다. 지난해 7월 전격 해임된 친강 전 외교부장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심사 이다. 그는 여전히 당 중앙위원으로 남아있다.
june@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