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채상병 사망사건 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이 국민 상식"

"여야 동수 깨지면 최소한의 중립성 무너져"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과 맞바꾸면서까지 공들였던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正道)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기구 특검이 공수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회 규칙을 변경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몫 4명 중 야당 몫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 위원장은 "상설 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것이 깨지게 되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며 "미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정쟁을 유발하는 특검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끼고,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수사·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자 1999년 특별검사법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