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방심위원장 탄핵법 발의…"입틀막 尹정권 심판하겠다"

최고위원 본선 진출한 한준호 의원
"류희림 방심위, 언론에 대한 폭거"
"공영방송 정치독립 완수, 최고위원 출마이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겨냥해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밝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론인 이른바 '방송4법'과 함께 '방심위원장 탄핵법'을 조속히 처리해 '입틀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다.

8·18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본선에 진출한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언론에 대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현재 방심위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목불인견'"이라며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보도지침' 등을 통해 보도를 통제했던 전두환 정부만큼이나 무도하다. 16년 전 제가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언론자유를 외쳤던 그때보다 더 참담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는 정치심의, 편파심의, 표적심의, 청부심의, 보복심의, 정권보위심의 등을 한다는 비난을 계속 받았다"며 "총선을 전후해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더욱 세찬 비난에 직면했다. 선방위 제재를 받은 대부분이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징계 빈도는 높았고 징계의 강도는 매우 셌다. 특히 선방위가 내린 30건의 법정제재 중 MBC가 무려 20건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표적심의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했다.

특히 한 의원은 "민원 조작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위원장이 오히려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방송사들의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부하여 심의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제기됐다"며 "청부 심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방심위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심위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 담긴 해당 법안은 한 의원을 비롯한 총 16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며 "무도한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야욕을 막고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를 지키는 데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다.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완수하는 일, 언론개혁의 선봉장인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