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中 3중전회… '시진핑 3기' 경제 회복책 주목

내수부양·부동산침체·기술자립
3대 현안 중심 개혁방안 밑그림
강국건설 10년 설계안도 도출
2분기 성장률 4.7% 전망치 하회
"올해 5% 달성 위해 부양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시진핑 3기' 중국 경제 방향을 제시할 중국 공산당 '3중전회'가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18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정부 재정악화·부동산 침체·기술자립 등 3대 현안에 대한 중장기 해법의 틀과 '중국식현대화 강국건설'을 위한 향후 10년 간의 로드맵이 도출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의 수장인 총서기 자격으로 참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중전회가 시 총서기 주재 아래 비공개로 열린다며 관례대로라면 폐막일 주요 결정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한 문건이 발표되고 이로부터 며칠 뒤에 결정 내용 윤곽을 보여주는 전체 문건이 나온다고 전했다. 세부적인 개혁 방안은 다시 몇 달 뒤 구체적인 정책과 향후 5개년 계획이 공개돼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3중전회는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중국 당국이 내놓을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지만 1·4분기 성장률 5.3%와 로이터 전망치 5.1%를 밑돌았다. 부동산 침체 속에서 내수를 부양하려는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5.0%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의 마지막 날인 18일 나오는 발표문에는 소비세의 지방정부에 대한 일부 이전 등 세제 개혁조치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공지능(AI)과 산업부문과의 결합, 디지털경제, 바이오의약산업 등 전략적 첨단혁신산업 분야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정책자금 지원 및 재정투입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 정년연장, 호적제한 철폐, 새로운 세제 도입, 외국인 소유 제한 철폐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패혐의로 지난해 실각한 리상푸 전 국방부장과 염문설 속에 낙마한 친강 전 외교부장의 중앙위원회 위원 직위에 대한 박탈 문제도 결정된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3중전회 개막을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을 개혁·개방 노선을 이끈 덩샤오핑에 비견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인민일보·광명일보 등은 이날 1면 머리기사로 관영 신화통신의 논평 '진일보한 전면 심화 개혁으로 중국식 현대화의 광활한 전망을 열자'를 게재했다.

논평은 "46년 전 11기 3중 전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11년 전 18기 3중전회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서 "20기 3중전회는 반드시 중국 개혁·개방의 시대를 표시하는 이정표가 또 될 것"이라고 했다.

'마오쩌둥 시대'에 마침표를 찍으며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환을 이끈 1978년 덩샤오핑의 11기 3중전회와 '시진핑 1기' 시기인 2013년 18기 3중전회, '시진핑 3기'의 이번 20기 3중전회를 나란히 놓은 것이다.

한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5년 임기 내 모두 일곱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중 세 번째인 3중전회는 그간 개혁·개방과 경제 정책 청사진을 선보이는 행사로 중국 안팎의 이목을 끌어왔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관례대로라면 20기 3중전회는 작년 가을께 열렸어야 했지만, 최근 정치적 관례가 잇따라 깨져온 흐름 속에 실제 개최는 반년 넘게 늦은 올해 7월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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