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청장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1인 창작자 급증…세금탈루 방지
1인 창작자 급증…세금탈루 방지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버, BJ(개인방송진행자) 등의 외환수취자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집한다.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서 고소득 유튜버 등의 세금 탈루 방지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1억원 넘게 버는 20대 이하 1인 유튜버·BJ·크리에이터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2.5배 증가했다.
최근 3년(2020~2022년) 새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전체 인원은 2020년 2만756명에서 3만936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총 수입금액은 4521억원에서 1조1420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전 연령에 걸쳐 크게 늘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2020년 1만1827명에서 2022년 1만9579명으로 늘어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40대는 2020년 1897명에서 2022년 4699명으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30대는 6017명에서 1만2765명, 50대 이상은 1015명에서 2324명으로 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인원이 1억원이 넘는 수익 금액을 가져가는 연령대는 20대였다. 최근 3년 동안 2901명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30대 2219명, 40대 526명, 50대 226명 순이었다.
또한 1억원 넘는 수익을 버는 연령대 중 최근 3년 새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은 40대로 80명에서 273명으로 약 3.4배가 증가했다. 이어 50대는 40명에서 113명, 2.8배 30대는 383명에서 1071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20대 이하는 528명에서 1324명으로 늘었다.
다만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었지만 과세당국의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튜버가 영상콘텐츠 화면에 본인 계좌번호를 명시하고 직접 후원금의 형태로 소득을 올릴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차규근 의원은 "최근 직업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민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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