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기본금 3배 오르나

尹 힘 실은 탈북민 정착지원금 인상
기재부-통일부, 내년 예산 반영 협의
1인가구 기준 2005년과 같은 1000만원
월 최저임금액 15.6배→4.9배 추락
통일부 2005년 수준으로 회복 목표
다만 다른 지원책 고려된다는 관측도
4년간 2400만원 지원 미래행복통장 등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 정착기본금 상향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별다른 관련 설명은 내놓지 않았는데, 현재 기획재정부와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목표로 하는 인상 폭은 비공개로 부쳤는데, 상향 취지상 3배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탈북민의 날 첫 기념식에서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를 강조하며 정착기본금 인상을 제시했다. 정착기본금이 2005년 때와 같은 금액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정착지원금은 2005년 1000만원이었는데 2007년 600만원으로 급락했다. 2013년 700만원, 2019년 800만원으로 조금씩 회복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900만원, 올해 1000만원으로 매년 100만원씩 올려왔다.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 기조에 따라서다.

그럼에도 정착기본금은 그동안의 임금·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를 월 최저임금액을 기준 삼아 설명했다. 2005년 1000만원은 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15.6배, 올해 1000만원은 같은 금액이지만 월 최저임금액의 4.9배로 감소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정착기본금 인상을 지시한 만큼 적어도 2005년 수준까지는 실질적으로 금액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가 설명 기준으로 삼은 월 최저임금액을 고려하면 1인 가구 기준 최대 3000만원,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이 올리려고는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진 않더라도 2005년 수준까지는 올린다는 게 통일부의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되겠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만큼 상당한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반면 정착기본금이 단번에 3배까지 오르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 정착기본금은 2004년 2836만원이었다가 2005년 10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기본금 외에 여러 인센티브들을 도입하면서 조정된 것이다.

현재도 정착지원 강화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와있다.

한 달에 최대 50만원씩 4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 즉 총 24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미래행복통장’이 대표적이다.

거기다 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제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처를 탈북민 지원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되는 만큼, 기본금 외에 다른 지원책들도 앞으로 더해질 전망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