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처가 일감 몰아주기 집중공세
강 "증여세 과세 대상 맞다" 인정
野, 처가 일감 몰아주기 집중공세
강 "증여세 과세 대상 맞다" 인정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과거 석사 학위 논문에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테타를 '거사'로,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후보자의 치우친 역사·정치 인식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 오신 우리 국민들, 특히 광주시민들께 깊은 사과를 한번 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후보자가 신문 기사를 인용해 쓴 표현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후보자가 표절이라고 고백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도 부적절한 해명"라며 "역사관을 의심케 하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큼 표절도 윤리적으로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강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자 강 후보자는 "제가 30년 전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그전에 있던 신문기사들을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큰 실수가 있었다"며 "이 논문의 논란으로 인해 가슴 아팠던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연 매출 8000억원 이상의 강 후보자 처가 일가 기업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가족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간 어마어마한 경제적 거래를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가족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경영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맞는 것 같다"며 "거래 비율이나 지분 비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 거기에 맞춰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고 답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후보자가 이번에 국세청장이 된다고 하면 역대 청장 중 처가가 보유한 자산이 가장 큰 청장이 되지 않겠냐"며 "처가의 기업 집단의 보유가 혹여 조세행정의 집행이나 정책 수립에 있어 이해상충을 불러일으킬까 봐 저희 많은 청문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10년간 유창기업에서 산재 사건이 37건이나 생겼고 지난 5년간 임금체불 신고가 245건이나 있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이 있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저는 직접 경영에 관여한 일은 없지만 어쨌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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