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유엔 북한 강제노동 보고서 환영..북핵 문제 연계”

北 해외 노동·국내 강제노역 고발 보고서
외교부 "북핵 활용돼 국제사회 안보 연계"
"유엔 회원국, 北노동자 귀환 이행하라"
北노동자 중러 포진..송환 문제로 갈등

엘리노어 페르난데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인권관이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강제노동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015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면담 등을 토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6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북한 강제노동 보고서를 발간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북한 강제노동은 인권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수익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만큼 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보고서상 북한 내 구금시설 내 노동과 강제 직장 배정, 군 징집, 돌격대, 작업 동원, 해외노동자 등 실태를 조명하며 강제노동 철폐를 촉구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 강제노동 문제는 심각한 인권 문제인 동시에 주민들의 강제노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동전의 양면처럼 연계된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번 보고서의 제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 주민 고용허가 금지와 북한 노동자 귀환을 담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의 이행을 요청했다.

북한 해외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비자 만료가 도래해 북송 갈등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제재를 피해 교육·관광비자로 중러에 넘어와서다.

이런 가운데 유엔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중러에 대한 북한 노동자 귀환 압박이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강제노동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북한 이탈 주민과의 면담 183건을 토대로 작성됐고, 북한에도 전달됐다.

돌격대에 배정돼 일하다가 건물이 무너져 다리를 다쳤음에도 열외하려면 돈을 내라는 요구를 받거나, 배급·식량·월급이 전무한 채로 노동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단련대로 보내는 등 실태를 담았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