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전기료 지원" 50만명 추가 혜택...당신도 해당될까?

최상목 부총리, 제주 소상공인·크루즈 관광 현장 방문
새출발 지원 프로그램 세부 방안 9월 본격 시행
7월중 ‘배달앱 상생협의체’ 발족...상생방안 10월 마련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1주 시범실시...29일부터 본격 가동
크루즈관광객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지원 예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일일 상담사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확실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금융기관 및 관계부처가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 중으로 9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 현장을 찾은 최 부총리는 지난 6월과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및 방한관광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 수렴에 나섰다.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꿈 이룸 센터'에서 최 부총리는 직접 일일 상담사 역할을 맡았다. 센터에 찾아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번 대책 취지와 내용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일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핵심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채무·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연계 등 재기를 지원하는데 있다.

고금리 다중채무 우선 지원

정부는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이 있는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고금리의 다중채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소진공 정책자금과 지역신보 보증 민간 대출 상환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금리를 갈아탈 수 있는 저리 대환대출 요건도 완화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연체율이 높은 취약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에 나선다. 약 30만명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을 시행하고 기금의 운용 폭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취업·재창업 지원을 연계해 기존 사업을 정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국민취업제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등 연계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근 비용 상승의 큰 요인으로 꼽히는 배달 수수료도 조정에 나선다. 7월중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논의를 통해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방안이 10월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촉진할 계획이다.

음식업·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배달료 지원사업'을 설계해 8월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출이 불가피한 전기료도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확대했다. 20만원의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크게 늘려 최대 5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전망이다. 전기료 지원 사업은 지난 8일 지원대상 확대 이후 일평균 약 1만3000명이 신청하는 등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본격 가동

이번 발표 조치와 지원 사항은 정부가 구축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통합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시범사업을 거쳐 29일부터는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8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히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과제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광산업과 직결된 크루즈관광 현장에서는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편의개선을 위한 단체관광객 전자여행허가(K-ETA) 일괄신청 범위 확대, 국내 주요도시 내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 도입 등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특히 제주 강정항은 올해 5월까지의 크루즈 방문객 중 64.5%인 약 20만명이 입국하는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강정항에 출입국심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 체류시간이 확대되고 방한관광 회복흐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