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불법촬영 증가 추세…서울 서부 검·경 대응책 논의

서부지검 송치된 스토킹 1년 새 217건→302건
불법 촬영 범죄는 221건→236건
검경 핫라인 개설 및 구속 수사 방침

서울 서부지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불법 촬영 등 범죄가 매년 늘어나면서 서울 서부 검찰과 경찰이 여성·아동·스토킹 범죄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스토킹범죄와 불법촬영 범죄가 매년 증가했다.

스토킹범죄는 지난 2022년 기준 217건에서 지난해 302건으로 늘었다.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 2022년 기준 221건, 지난해 기준으로 236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스토킹범죄와 불법촬영 범죄가 각각 198건, 117건이 이미 송치돼 지난해보다 더 늘어나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마포서, 서대문서, 서부서, 용산서, 은평서와 함께 여성·아동·스토킹 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관내 경찰서간 실시간 핫라인을 개설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와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토킹사범, 교제폭력·교제살인사범, 불법촬영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범죄피해자에 대해선 주거, 긴급생계비, 진료비 지원과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 삭제 의뢰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경찰은 물론 법원, 지자체 등 관내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함께 여성·아동·스토킹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범죄로부터 관내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