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중대재해법 합리적 개정 절실" [제14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중소기업 발목을 잡고있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사진)은 17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제14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본부장은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이 번영과 정체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진단하며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등을 통해 재도약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또 고금리의 장기화 속에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채는 이자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들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본부장은 "해법은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역동적 성장의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주 52시간제 적용 유연화, CEO 리스크 완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노동개혁"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 원활화, 최저임금제 보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 등으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싶어도 개척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수출 전문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동반성장 상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스스로도 내수나 B2B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강재웅 팀장 강경래 강규민 강중모 장유하 기자